ㅡ 대안(代案)의 정치와 대안(代案)의 의학
그런데, 후진적 정치풍토에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증 유발을 오히려 생존의 수단으로 향유하는 세력이 발호하는 우리사회에 종횡으로 엮여서 공생하는 갖가지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로비,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파나 정당이 있겠는가?
있다면, 이미 기득권자들에게 발목 잡히거나 이미 스스로도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정치인들의 정당들이 아니라, 선명한 개혁의지와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깃발로 씨알(민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을 갖춘 신생정당'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사회 의료제도의 숱한 문제 중 하나인 한의와 양의가 분리된 의료이원화(醫療二元化)정책과 이로 인해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고 의료비를 2중 3중으로 낭비하게 하는 일은 의료기득권자들에게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을 자의로 농단하게 방치 하는 일입니다.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에 비해 제도적으로 차별 받는 것도 분명 문제이거니와, 정작 그렇게 차별받는 당사자인 한의학이, 침과 뜸으로 대표되는 여러 종류 민간의학에 대해서는 자신들만의 독점권을 고집하며 민간의학을 고사시키려함은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가볍게 치부 할 일이 아닐 정도의 커다란 사회적 손실입니다.
이들은, 같은 뿌리의 동양의학이자 한의학(韓(漢?)醫學)의 본류인 중국의 중의학(中醫學)이 한의학과는 다른 학문이라서 중국의 중의약대학교(中醫藥大學校)를 졸업하고 중의사 자격을 획득한 한국인이 국내 한의사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유도해낼 정도로 배타적이고 자폐적이기도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제도의 궁극적 피해자는 씨알(민중)이기에 이를 종합적 안목으로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무엇 보다 씨알(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입법화와 제도화라는 방법으로 강제해야할 주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인이며 정부입니다.
일찍이 해결해야 했으나 의료공급자의 막강한 기득권과 위세를 극복하지 못한 이 나라의 정치가 그 동안 묻어놓고 외면해온 커다란 숙제가 이런 의료소비자로서의 씨알(민중)이 필요로 하는 의료선택권(醫療選擇權)과 질병치료권(疾病治療權)의 문제이며 최근 새로이 논란중인 의료기업, 영리병원의 문제이기도합니다.
의료법에 의해 규정된 국내의 의사와 한의사외에는 어떤 뛰어난 의술의 소유자도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는 부부간에 서로 뜸을 떠 줘도 법을 어긴 것이 되어 검찰에 불려가고 법정에 서야하는 게 이 나라 의료관계법의 시대착오적 위력입니다.
오랫동안 국내 한의학(韓醫學)학계와 외롭게 싸우던 침구인 구당(灸堂) 김남수옹을 배우고 지지하는 이들이 최근 왕성히 활동하며 주장하듯이 의료의 주인인 씨알(민중)이 스스로와 이웃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수혜를 누릴 수 있는 천부적 의료권(醫療權) 보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죄로,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의료관련 민중의학자와 외국의료자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도, 기존의 면허를 가진 의사와 약사, 병의원들은 기득권 위에 특권을 누리고, 그렇게 빈번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관대한 아량으로 존재해온 의료법입니다.
사회변화와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 십 년 전의 의약(醫藥)관련법과 제도들이 방치 되고 전통의학, 민간의학의 적극적 제도권으로 수용을 통한 '융합의료'라는 한 가지 독특한 항목으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부국(富國)의 바탕을 다질 수 있건만 이를 사멸시키고 짓밟는 의료제도 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돌연변이 바이러스 출현, 희귀병출몰로 더욱 창궐하게 될 유행성 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성의학의 한계를 절감하는 인류는 '새로운 의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들에서는,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오랜 역사와 씨알(민중)의 체험에 의해 공인된 동양의학을 경험의학(經驗醫學)으로 주목하고 서양의학이 흉내 낼 수 없는 무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응용하려합니다.
그런 동양의학의 한 주류를 이루는 우리 한의학(韓(漢?)醫學)의 나라에는 그 한의학의 못자리 내지는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의학(民間醫學)이라는 기름진 유기농이 가능한 텃밭을 부정하고 폐기물 처리장 취급하는 의료법이고 의료제도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제 자신이 이런 법과 제도의 벽에 부딪쳐 좌절하고, 모멸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일어서면서 제 주위를 돌아보며 새로이 인식하게 된 것들이고, 생각 있으신 씨알(민중)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서양의학이 과학적 탐욕이나 상황의 수요에 따라 무모하게도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삼고, 각 민족의 전통의학들을 자취도 없이 흡수하고 도구화 하면서 발전해온 반면, 동양의학은 그 발전의 방법과 동력을 스스로의 속에 지니고 있으되 서구 식민(植民)사조와 함께 들이닥친 서양의학의 도전에 대응력을 못 갖춰 위축되었었습니다.
중국의 중의학과 같은 뿌리를 지닌 우리나라의 한의학(韓(漢?)醫學)이 국제사회에서는 중의학에 밀려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국내에서는 막대한 정부의 지원하에서도 중국유학한 사람들의 인정을 두려워하는 자폐적 현상을 보이며 존재에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일반 씨알(민중)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병든 의료제도의 개선은 역설적으로 정치행위인 입법(立法)과 제도화의 과정을 거친 해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이게 과연 정치의식 과잉의 문제인가요? 정치 부족의 문제인가요? 기존의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인가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 면서는 의료 문제마저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영리병원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이 나라의 의료정책은 원칙도 미래도 없이 이윤추구를 지상의 목표로 삼는 집단으로서의 의료공급자들의 필요에 부응하여 정책이 결정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했던 의약(醫藥) 간의 갈등, 양의학과 한의학의 갈등, 한의학과 민간의학의 소모적인 갈등에 정부의 이도저도 아닌 역할, 기왕의 제도 유지에 급급해하는 고착되고 폐쇄적인 의료정책은 이미 너무도 오래고인 물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한 ∙ 중간의 외교문제가 될 수 도 있을 한의학과 중의학간의 상호 교류 인정에 대한 문제에서도 중의학과 한의학이 다른 학문이라는 이 나라 대법원의 판결과 한의학계 태도는 국제사회의 웃음꺼리가 될 일입니다.
전 세계가 이미 인류의 대안의학으로 중의학을 중시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동양의학 관련 용어(用語)와 규격, 정의(定意)와 표준화가 중국식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선진국 독일에서도 현직의사들을 단계적, 정기적으로 파견해 공부시키는 한의학의 본류인 중의학입니다.
그런 중의학이 한의학과는 다른 학문이라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끌어낸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여긴다면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어느 쪽이겠습니까?
인류에 존재하는 어떤 문화적 가치와 마찬가지로, 의학은 전문가인 의사나 의학자들의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씨알(민중)의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한정된 권력을 놓고 다수가 경쟁하는 정치행위는 기본적으로 반의학적(反醫學的)이고, 가능한대로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반정치적(反政治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양정신의 중요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동양의학의 중요 가치라고 할 [조화(調和)와 상생(相生)의 정치]가 불가능 하다고는 생각지 않기에 저 는 이 땅의 올바른 의료제도 실현이라는 화두를 안고서 복마전 같은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이 땅 동해안의 소도시 강릉(江陵)에서 두 번이나 기성 정치에 도전하며 시도해온, 기존 의료법의 규제를 뛰어넘어 동. 서의학과 민간의학의 공존발전을 위한 [의료 ∙ 휴양 특구] 설립을 통해 시범적으로 의료계의 모순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의학으로 정치를 살리고, 정치로 의학을 살리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의 부담스런 짐으로 존재해온 정치가 오래간만에 씨알(민중)에게 희망을 주고, 고달픈 삶을 위로하는 일 중에 하나로 ‘대안의 의학'을 살려 내고자하는 '대안의 정치’가 되고 더불어 이 땅의 정치가 새로워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본적인 주거, 교육, 의료 수혜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기득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반인간적이고 부도덕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안(제3)의 정치세력은 공급자위주의 모든 제도와 관행들을 수요자위주의 새로운 질서로 세움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하고 이의 제도적 확립을 제 일보로 삼아 출발하고, 그 자리에서 부터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연예인과 정치인을 비교 언급했지만, 저는 최근 국민적 화제가 되는 연예프로 [나는 가수다]에서 청중평가단의 표를 얻기 위해 최선의 무대와 혼신의 열창을 선물하고도 그들의 투표에 의해 무대를 떠나는 가수들을 보며 생각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올바른 지지를 얻기 위해 저렇게 대중가요를 명곡으로 승화시키리만큼 최선을 다하다가 "떠나라"는 국민의 명령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면, 역사가 가는 길에 거친돌이 되는 정치는 거두어지고 좋은 세상도 좀 더 빨리 오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 그런 일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에 치우친 생각이라 매우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바보새(信天翁) 함석헌 선생님의 삶도 매우 비현실적이기만 한 것 인가요?
대안(제3)의 정치세력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 유용하게 작동 되어야할 '정치'라는 사회적 동력이 이미 우리사회의 상당한 부와 명예를 소유한 특정인들이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가문의 영광을 위해 '탐내는 권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알(민중)에 의해 전개되는 역사 무대에서의 정치권력의 행사는 씨알(민중)에 대한 애정을 지닌 정치인이 자신만의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스스로를 불사르는 제단으로 역할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주도적 책무는 궁극적으로 씨알(민중)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31일 어느 인터넷 매체는 정치세력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박원순 등이 참여한 제3세력’ 선호도가 39.3%에 달해 ‘한나라당 세력’ 선호도 40.0%와 비슷하고, ‘민주당 세력’은 11.1%, '진보정당 세력'은 1.9%에 그쳐 제3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편으로는 ''안철수 대망론? 정치가 그렇게 쉬우면....''이란 제목의 기사가 기성정치권의 의중을 대변하고, 바로 최근의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후보가 제1야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당선이 불가능한 듯 회유하고, 2007년 대선당시 문국현후보가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평하던 정치권의 반응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안철수·박원순 등이 참여하는 제3세력’이란, 결코 기존의 여야세력이 헤쳐모이는 세력을 의미함이 아니고, 새로운 유권자인 젊음의 애환과 꿈에 공감하고, 지역연고와 계층의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새로운 문제의식에 기초한 확실한 대안으로서의 정책과 실천력을 지니고 씨알(민중)만을 보고 나아갈 '대안의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씨알(민중)은,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의 시련을 바라보기만 하던 어중간한 심판자의 자리에서 한 발짝씩 더 나아가 '대안의 정치'나 '대안적 인물 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부디 '정치혐오증'이나 '결벽증'으로 인해 새로이 시작되는 '대안의 정치'를 홀시하는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현) [창조한국당] 19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공천심사위원장겸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전) 홍콩 서울한의원장
전) 창조한국당 최고위원
중국 광저우(廣州) 중의약대학(中醫藥大學)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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