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192

[스크랩] 호주제 폐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지난 2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었다.한국사회에서 성차별적 제도의 상징이었던 호주제는 고질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를 일상에까지 파고들게 한 악습이며 악법이었다.그런 의미에서 호주제가 폐지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이들, 특히 여성계의 헌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된 것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호주제는 호적의 틀 안에서 개인과 가족을 규정지어온 ‘관습’처럼 여겨져 왔으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에 신분을 등록하기 위한 ‘법제’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법개정안은 3년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정부와 국회에서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호주제 폐지를 보도하는 많은 언론들..

프리보드 200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