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 개구리'가 외치는 정의는 '부정의'다!

'우물 안 개구리'가 외치는 정의는 '부정의'다!

[프레시안 books] 낸시 프레이저의 <지구화 시대의 정의>

기사입력 2011-01-07 오후 8:10:52

존 롤스의 <정의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악셀 호네트의 <정의의 타자> 등 국내 출판업계에서도 '정의'를 다루는 수많은 서적들이 풍성하게 번역되어 나왔다. 그러나 무수한 논의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정의 불감증에 걸려 있다.

정의를 갈구하거나 부정의에 분노하기보다 정의의 문제에 무감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국제적으로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일상에서의 성적, 종교적 차별 등 주변에서 우리는 수많은 부정의와 불평등을 목격하지만 '내 집 마련'의 소시민적 욕망은 이 모든 부정의의 현상을 압도한다.

전 지구적 신자유화의 강력한 힘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보다 보수화시키며 나아가 무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정의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은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왜 정의에 대한 규범적 담론은 부정의한 현실에 대항하기 위한 실천의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가?

▲ <지구화 시대의 정의>(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옮김, 그린비 펴냄). ⓒ그린비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차분히 모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낸시 프레이저의 <지구화 시대의 정의>(김원식 옮김, 그린비 펴냄)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프레이저는 이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익숙한, 그러나 여전히 모호한 질문과 씨름하는 데서 시작한다.

혹자는 이에 대해 정의란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라고 대답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20세기의 운동들은 대부분 경제적 재분배의 요구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오늘날의 많은 사회운동은 경제적 재분배만으로는 소수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종교적, 문화적, 성적 정의의 문제는 재분배의 요구가 아니라 "인정"의 요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는 분배의 문제인가 인정의 문제인가? 이에 대해 프레이저는 일찍이 <분배냐, 인정이냐>에서 악셀 호네트와의 논쟁을 통해 정의는 인정의 차원과 경제적 재분배의 차원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구화 시대의 정의>에서 프레이저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간 대답을 제시한다. 즉, 그녀는 이제 정의론을 삼차원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정의론은 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의 차원과 더불어 "정치적 대표"의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가 제시하는 세 번째 정의의 차원인 "정치적 대표"란 어떤 것인가?

프레이저에 따르면 정치적 차원은 정당한 분배와 상호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 "누가" 포함되고 배제되는지를 말해주는 차원이며, 의사 결정을 위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 모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들을 설정하는 것과 연관된다.

프레이저가 정치적 대표를 경제적인 분배나 문화적인 인정과 별도의 차원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후자의 두 가지 문제와는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부정의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참여를 방해하는 독특한 정치적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은 국가 정의에 관한 논쟁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방식 속에서 부정의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정의를 삼차원적으로 확장하는 이러한 시도는 이 책의 서두일 뿐이다. 이 책에서 프레이저가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동안의 정의 담론의 스케일이 더 이상 지구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정의의 문제들이 이미 초국적이고 지구적인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의에 대한 담론은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스케일을 전제로만 진행되어 왔고 따라서 비판이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후자를 "케인스주의적-베스트팔렌적 틀(Keynesian-Westphalian frame)"이라고 명명한다. 그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의에 대한 전형적인 논쟁들은 이러한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정의의 담론들은 근대적인 영토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관계만을 다루고, 국가 단위의 공중들 내부의 토론에만 관련되었다.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의의 담론들은 국가의 부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상호 인정을 요구하는 정의의 담론들은 국가 내부의 신분적 위계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결국 베스트팔렌적 틀 안에서의 정의 담론은 정의 문제의 정치적 당사자를 오직 개별 국가의 시민으로만 제한시킨다.

그러나 오늘날 정의의 문제들은 일국의 스케일, 시민의 스케일을 넘어선다. 일상을 규정하는 사회적 과정들이 영토적 경계들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 국제적 환투기 세력들, 대규모 기관 투자가들이 국경을 넘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차원과 비정부 차원 모두에서 초국가적, 국제적 조직들이 점차로 성장하고 있다.

재분배의 요구를 국민국가에만 집중했던 노동조합은 점차로 국제적 동맹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파티스타 운동에 고무된 빈곤한 농민과 원주민은 그들의 투쟁을 초국적기업의 약탈과 지구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들과 결합시켜 나가고 있다. 인정 투쟁 운동도 점차로 국가의 지평을 넘어서고 있다.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적 관습에 반대하는 투쟁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을 개혁하려는 운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 영토 국가 내부에서 차별받는 종교적이고 종족적인 소수자들은 국제적 여론을 동원할 수 있는 초국적 공중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프레이저는 이제 정의의 담론은 지구적 스케일에서의 정의가 어떻게 모색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탈(脫베)스트팔렌적 틀"로 명명한다.

흥미롭게도 프레이저는 이러한 "탈베스트팔렌적 틀"을 지향하는 대표적인 사회운동의 사례를 여성주의에서 찾고 있다. 오늘날 젠더 투쟁의 최전방은 일국의 차원이 아니라 유럽 혹은 세계사회포럼과 같은 초국적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여성주의 제2의 물결의 역사를 세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68 혁명과 함께 폭발했던 첫 번째 국면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젠더 문제를 배제했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 도전하였다. '사적인 것'을 정치적 주제로 만들면서 그들은 사회·경제적 재분배를 넘어서서 가사 노동, 성, 출산이 정치적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은 젠더 평등의 문제가 복지 국가라는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 국면에서 여성주의자들은 젠더 평등보다는 젠더 차이를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프레이저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당시의 경제적인 변화와 연관시킨다.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복지 국가의 토대를 붕괴시켰고, 정치·경제상의 부정의에 저항할 수 없게 되면서 여성주의자들은 문화적 가치나 신분적 위계 질서에 기초한 남성 중심주의의 해악들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인 투쟁을 문화적인 투쟁에 종속시키고, 재분배 정치를 인정 정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여성주의자들은 그 사이 패권을 장악하게 된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의 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주의는 이제 세 번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여성주의자들은 초국적 세력들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면서 젠더 부정의에 대해 적절하게 도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담론이 근대 영토 국가라는 틀 속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여성주의자들은 지역적인 가부장적 관행에 대한 투쟁들을 국제법을 개혁하려는 초국적 운동과 결합시키고 있다. 즉, 그들은 초국적 정치 공간을 통해 평등주의적이고 성(性) 인지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보호 조치들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의의 담론을 오늘날의 정치 실천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정의의 스케일을 지구화시켜야 하며, 정당성과 정치적 유효성을 창출하는 공론의 장 역시 초국화되어야 한다는 프레이저의 주장은 오늘날 국내의 정의 담론과 사회운동의 나아가야할 지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국내의 사회운동은 여전히 국가에 의한 재분배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용산 참사에 대한 국내 사회운동의 대응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권리 박탈, 불공정한 소득 재분배,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 등을 비판하는 데에만 집중되었다.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 역시 국제적 네트워크를 모색하기보다 국내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도 프레이저와 같이 전 지구적 스케일에서 정의의 실현을 모색하는 운동 조직이 미약하나마 형성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출범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 조직은 지역적 문제들과 얽히면서 나타나는 지구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각 지역에 글로컬 포인트를 마련하고 이들 간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의 스케일을 지구화해야 한다는 프레이저의 주장은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우선 정치적 참여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초국적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인가? 아니면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인가? 누가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가?

그밖에도 프레이저가 주장하는 정의 담론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부정의의 문제들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부정의의 문제는 지구적 부정의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도린 메시는 "장소의 지구적 의미"라는 개념을 통해 지구적인 것이 지역적인 특징과 결합되어 독특한 지역성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프레이저가 말하는 초국적 정의의 담론은 가정, 지역, 국가 등의 다양한 스케일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층적인 부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낸시 프레이저의 연구에서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